재판상 이혼 절차
핵심 요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카테고리:] <span>이혼숙려기간</span>
이혼숙려기간과 협의이혼 관련 공공 법령 기반 안내 글 모음입니다.
협의이혼 신고 기간
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신고가 처리되어야 성립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신고기한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자녀 양육안내
핵심 요약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와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비부담조서
핵심 요약 양육비부담조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확인기일에 작성되는 문서로, 양육비 지급 내용을 법원 조서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조서에는 지급 주체,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종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핵심 요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등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지연되고 숙려기간 시작도 늦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숙려기간 계산
핵심 요약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초일 불산입, 말일 공휴일 처리 등)에 따르는 것이…
이혼숙려기간 단축
핵심 요약 숙려기간 단축은 면제와 같은 조문(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근거하지만, 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결과를 말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령에 고정된 폭이 없으며, 가정법원이 개별…
이혼숙려기간 면제
핵심 요약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면제는 자동…
협의이혼 절차
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하며, 크게 7단계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확인기일에…
이혼숙려기간
핵심 요약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전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신중히 생각하도록 권고하는 기간으로, 민법 제836조의2에 근거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